2020년 6월 1일 중국 정부는 정식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을 발표했다. 해당 문서는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국경 간 자금이동 자유화 등 11개 분야, 총 39개의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했고 이를 통해 하이난을 여타 자유무역시험구 대비 보다 더 높은 자유도를 자랑하는 자유무역항으로 만들 수 있었다.

  · 자유무역항 정책 관련 참고글: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93227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에 따르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무역자유화 및 투자 편리화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항 제도 및 기틀을 잡을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제도와 시스템을 더욱 성숙하게 업그레이드하고 205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갖춘 자유무역항 구축 등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기초적인 토대는 2025년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무엇보다 충분한 관리감독이 실시돼 자유무역항 정책 시행과 대외개방 확대로 인해 시장질서가 교란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하이난 “해관봉쇄”(封关运作) 작업을 서두를 예정이다. 이미 하이난 성정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해관봉쇄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관봉쇄'(封关运作)란

해관봉쇄의 핵심은 크게 3가지, ‘대외개방(一线放开)’, ‘내부관리강화(二线管住)’, ‘하이난 섬 내 자유화(岛内自由)’이다. ‘대외개방(一线放开)’은 즉,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취지이다. ‘내부관리강화(二线管住)’는 자유무역항과 중국 본토 간 적절한 관리통제를 실시해 자유무역항 정책 실시에 따른 중국 지역별 정책·세제 차이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해외로부터의 상품·화물·선박 등의 하이난 입항은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하지만 이러한 물품·선박의 하이난에서 중국 본토로의 이동은 일반적인 해관제도에 따라 관리·통제해 시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다만 관리대상은 주로 화물과 상품, 운송도구 등을 포함하며, 인적교류에는 별다른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이난 해관봉쇄(封关运作) 개념도>

[자료: 펑파이신문(澎湃新闻)]

해관봉쇄가 실시되면 하이난은 성 전체가 보세구처럼 간주되기 때문에 중국 본토와 하이난 간 화물이 이동하면 수출입으로 간주된다. 하이난성 선전부 왕빈(王斌) 부장은 하이난은 이미 섬 전체에 걸쳐 해관봉쇄를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3년까지 하드웨어 분야 준비가 완료, 2024년 기타 제반사항 준비 완료, 2025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추진 작업에는 HW·SW·항구 규획 및 건설 등 64개의 임무, 항구건설·해관검사시설 건설 등 31개 프로젝트, 각종 자유무역항 정책의 적합성 시험을 위한 27개의 스트레스 테스트(压力测试) 등 관련 작업 및 준비절차들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