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5년 만에 온라인 게임 관리 규제안 발표

2023년 12월 중국 정부는 신규 온라인 게임을 규제하는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国家新闻出版署)는 2023년 12월 22일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网络游戏管理办法)'(이하 관리 방법) 초안을 공표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중국 정부에서 두 번째로 발표한 온라인 게임 관련 정책이며 2018년 게임산업을 주관하던 부서가 중국 문화여행부(文化和旅游部)에서 국가신문출판서로 변경된 이후 발표한 첫 번째 법안이다. '관리 방법'에는 게임 속에서 현금 충전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금 충전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网络游戏管理办法) 초안 발표>

[자료: 국가신문출판서(国金新闻出版署)]

규제안 발표 이후 중국 게임 상장기업 주가 하락

중국 정부의 온라인게임 규제안 발표 이후 중국 대형 게임 회사들의 주가가 하락했다. 2023년 12월 22일 규제안이 발표된 당일 중국의 대표 게임회사들인 텐센트(腾讯), 넷이즈(网易, 홍콩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주가가 전일 대비 각각 12%, 24% 하락했다. 퍼펙트 월드(完美世界)를 비롯한 중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의 주가도 대다수 10%가량 하락했다. 규제안 발표 당일 게임사뿐만 아니라 바이두(百度), 핀둬둬(拼多多) 등 IT, 이커머스 상장기업의 주가도 같이 하락세를 보였다. 게임 매체 17173유시왕(17173.com)은 2023년 들어 판호(版号, 게임 출시 허가 등록번호) 발급 확대, 게임 규제 완화로 회복세를 보이던 중국 게임 시장이 이번 규제안의 발표로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중국 게임 상장기업 주가 하락>

[자료: 유얀셔(游研社)]

한국 게임사에도 영향력 큰 편

중국의 게임시장과 관련된 한국 게임회사 역시 주가가 하락했다. PUBG 게임으로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크래프톤은 규제 발표 당일 주가가 전일 대비 13.8% 하락했으며 ‘쿠키런 킹덤’을 개발한 데브시스터즈의 주가는 전일 대비 14.9% 하락했다. ‘미르’ 시리즈의 중국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위메이드는 규제안 공개 이후 주가가 전일 대비 7% 이상 하락했다. 현재 중국 서버가 있는 해외 온라인 게임은 던전 앤 파이터, 로스트 아크 등이 있으며 해당 게임들도 신규 규제 법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세하고 엄격해진 게임 규제 내용

이번에 발표된 '관리 방법'은 2010년에 발표된 규제에 비해서 규제 내용이 더욱 구체화됐다. 첫째, 게임사의 게임 배급·유통에 대한 허가와 심사 방식을 규정했으며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요건(대표자 국적, 근무인원 등)이 더욱 까다로워졌다.(제6조, 제7조) 둘째,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했으며 연속 로그인과 최초 충전 유도 등 현금충전 관련된 내용을 엄격하게 금지해 게임사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제17조, 제18조) 셋째, 게임 아이템 가격조정, 게임 아이템 현금 매매, 유료 아이템 뽑기(가챠) 등을 규제하는 내용도 추가됐다.(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9조)

<2023년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 세부 내용>

[자료: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网络游戏管理办法)]

중국 정부, 향후 세부 규제 계획 검토 후 발표 예정

중국 정부 각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의견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 규제안을 수정 및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 관련 당국은 중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 위축 및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2023년 12월 24일 유관 기관이 게임 회사들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고 법안의 규제 수위를 다소 조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제 초안은 공개적으로 검토 의견을 수집했고 당국에서는 관련 의견을 2024년 1월 22일까지 청취했으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