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 중 하나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해 온 분야이지만 자국 내 수급상황, 수출고도화의 필요성, 환경보호 정책기조,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수출품목을 관리해왔다. 최근 미-중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새로운 통상질서 등으로 중국의 수출규제·통제 강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 수출관리제도, 금지·제한 품목과 수출통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정부는 수출 품목(화물+기술)을 1) 수출금지 품목, 2) 수출규제 품목, 3) 자유수출 품목 등 3가지로 나눠서 관리한다.

‘수출금지화물목록’,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수출할당관리목록’, ‘수출허가증관리목록’,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목록’ 등 목록(리스트)과 상무부 등 관련 부처의 공고에서 수출 금지, 제한 품목을 지정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수출허가증서를 취득하도록 했다.

<중국 수출 금지·규제 품목 구분(2024년 기준)>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1. 수출금지

중국의 ‘대외무역법’, ‘수출입관리조례’에 따라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상무부)가 ‘수출금지화물목록’,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을 제정, 조정해 발표한다.

‘수출금지화물목록’은 2001년 12월 1차 목록을 발표한 이래 총 7차례에 걸쳐 품목을 추가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8차 목록(2023년 12월 29일 발표)까지, 1~8차 목록에는 호랑이 뼈·사향·코뿔소 뿔·마황·천연 우황 등 야생동물 관련 품목, 희귀 약재와 오존층 파괴 물질 등이 포함됐다.

<수출금지화물목록>

[자료: 중국 상무부]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은 2001년 12월 1차 목록을 발표한 이래 총 3차례 수정을 거쳤다. 2024년 현행판은 2023년 12월 22일 발표한 버전(이전 버전 모두 폐지)이다. 총 134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대외 기술이전이 금지되는 수출금지기술은 인간 세포 복제, 희토류 제련·가공·첨가 등 24개이다.

    ·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zwgk/gkzcfb/202312/20231203462079.shtml

2. 수출규제

중국은 할당제, 허가증, 제한 목록 등 방식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다. ‘대외무역법’ 제18조에서는 “국가가 수출·수입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해 할당제, 허가증 등 방식으로 관리하며 수출·수입 제한 기술은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1) 기술: ‘수출제한목록’내 기술은 ‘기술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중국 정부가 수출 전 최종사용처, 사용자, 수출대상국 등을 점검해야 하는 수출제한 기술은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에 명시했다. 2024년 현행판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에는 연(담배)초 재배 기술, 희토류 채광 기술, 탄소섬유 가공 기술 등 110개 항목을 수출제한 기술로 규정했다. 목록에 명시한 기술은 수출 전 반드시 상무주관부처로부터 ‘기술수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2) 농수산식품, 에너지 및 희귀금속: ‘수출할당관리목록’ 등에 따라 쿼터증명서과 수출허가증 취득해야

중국은 곡물, 축산물, 에너지 및 광물 등 국민경제와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 내수 공급 우선 원칙 하에 수출쿼터제를 통해 수출량을 통제하고 있다. 국민경제 명맥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인 만큼 국유기업의 참여 비중이 높고 수출쿼터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업도 대부분 국유기업이다. 수출할당관리대상품목으로는 옥수수, 쌀, 밀, 옥수수가루, 쌀가루, 밀가루, 목화, 톱재, 살아있는 소·돼지·닭, 석탄, 석유, 정제유, 안티몬 및 그 제품, 텅스텐 및 그 제품, 은, 인광석 등이 있다.

약재, 살아있는 소·돼지·닭, 톱재와 인초 등 7종 상품은 해당 연도의 ‘수출할당관리목록’에 연간 할당량을 명시했다. 살아있는 소·돼지·닭은 모두 홍콩과 마카오로 수출되는데 ‘수출할당총량표’에 홍콩향·마카오향 수출물량을 지정한다. 이외의 품목은 수출대상국은 지정하지 않지만 수출 경영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당국으로부터 쿼터를 배정받아야 한다. 감초, 인초는 입찰을 통해 쿼터를 배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