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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상표등록 제도 및 필요성
작성자 엘로드
작성일자 2024-09-10
상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설령 상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명상표에 해당한다면 상표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일반 상표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가 모든 경우에 상표 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표 등록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특히, 상표 등록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10년 지날 때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상표를 유지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동종 업계에서의 관행, 상표의 도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